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끝까지…공소시효 폐지 추진 / JTBC 뉴스룸

정부와 여당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의 하한선도 없애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이 방의 홍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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