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특감반원 사망 원인 수사에…검경 충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을 지낸 검찰 수사관의 사망 배경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여권과 야권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A씨가 숨진 지 하루만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곧바로 대검 포렌식센터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휴대전화에 담긴 각종 자료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 특감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도 추적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A씨의 사망 사건 자체는 서초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수사 중인 상황에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검찰이 증거를 가져가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겠다고 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해 경찰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통상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은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검찰로 넘기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요구가 나오는 건 A씨가 숨진 배경에 검찰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는 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경찰 내에서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백원우 전 비서관 밑에 있던 A 수사관이 하명 수사 의혹의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긴 인물로 지목된 만큼 관련한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어제 오전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직제상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한 데 이어 오후엔 서면브리핑을 내 재차 강조했습니다. A씨가 생전 민정수석실 행정관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행정관에겐 지난달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전화를 해서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 갔다는 청와대 입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지검 조사를 받은 뒤에는 함께 울산에 내려갔었던 특감반원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 땐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할 일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같은 발언을 공개한 건 사실상 그의 죽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있다는 뜻으로 풀이 되는데, 이는 여권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감찰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은 또 정반대입니다. 한국당은 A 수사관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검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 달라'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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