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성용 공군총장 직무감찰…현역 신분으로 조사 / JTBC 아침&

1. 여야, 손실보상법 논의 진통

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을 놓고 어제(8일) 논의를 이어갔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조사 의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국민 권익 위원회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 다섯 개, 정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 권익 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3. 국방부, 이성용 공군 총장 직무감찰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성용 공군 참모 총장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군 보고 체계와 부실 대응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인데, 이 총장은 지난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현역 신분으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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