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김영란법 소극적 해석"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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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될 만한 액수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건데, 접대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모든 검찰의 인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김영란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될 만한 액수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건데, 접대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모든 검찰의 인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김영란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