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반려견=물건' 민법 손본다…예상되는 변화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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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누군가 끔찍하게 학대해도 크게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법이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엄연히 하나의 생명인데, 이 법 좀 바꾸자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드디어 법무부가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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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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