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또 발표된 부동산 대책…김현미 "전세난, 국민께 송구" / JTBC News

1.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이번 주 전셋값과 집값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긴급 처방을 담은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4만9천 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셋집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이 되면 길게는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서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2. 오늘(19일) 대책을 놓고 전세로 쓸 수 있는 집은 다 끌어모았단 의미에서 '영끌 물량 공급'이란 표현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량이 많은 건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얼마나 전셋집이 많이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 나오는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8천9백여 가구로 많지가 않아서 전세난을 푸는 데는 부족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3.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살던 집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세를 못 구한 세입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단 지적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곧 서너 개 부처의 장관을 바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를 종합해 보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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