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부동산 시장에 경고?…'매매 허가제' 발언 파장

국내 소식도 다뤄봅니다. 어제 하루종일 화제가 된 단어, 부동산 매매 허가제입니다. 한 마디로 집 사고 팔 때 나라에 허가받고, 또 허락맡고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단어가 청와대 정무수석 입에서 나왔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검토하다 일각에서 제기 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으로 거둬들인 대책입니다. 현재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최근 온라인에서 '초고가(12억 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국토부 곧 브리핑'이란 소위 지라시가 떠돌자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집값 잡기에 초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집값 안정이 아닌 하향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집값 원상회복을 거론하며 고강도 추가 대책을 예고했죠.

[신년 기자회견 (지난 14일) :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명 아니겠느냔 해석도 있지만요. 강기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가도 너무갔다.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초헌법적, 사회적의적 발상"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정말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디인지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파장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매매허가제는 강 수석 개인 생각이다", "실제로 추진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보유세 강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대출규제 강화 방안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 후속 대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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