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뺨 때리고 머리채 잡은 아버지…2심도 벌금 70만원 / JTBC News
상세정보
1. '"남북관계에 책임'"…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17일) 오후 사의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33초 길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 하수관 공사 2명 맨홀 추락…병원 옮겼지만 숨져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도곡동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5미터 높이의 오수로 가득찬 맨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 소방당국이 두 사람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3. 딸 뺨 때리고 머리채 잡은 아버지…2심도 벌금 70만원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딸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폭행한 행위가 정당 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서울 잠실·삼성동 등 갭투자 봉쇄…법인종부세도 인상
정부가 갭투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일대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에선 집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대전광역시, 청주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 집을 가진 법인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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