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범죄자에 면죄부? 국민 감정 곱지 않은 이유는 / JTBC News

2019년, 진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가해자 안인득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술에 취해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 한 조두순.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심신미약'이 적용 돼 '감형'을 받았다는 건데요. 오늘 '헌법 줄게, 새법 다오'에서는 감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신미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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