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 JTBC 정치부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추안은 다음 주 초쯤 발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29일) 많은 비판들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여정회의 새로운 코너 '중대발표' 입니다. 뭐냐고요. '명문사학' 중앙대 출신 최규진이 발표를 한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안을 발표할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어제 정치부회의 시간에 '중대발표' 하나 소개해드린 것 기억 나시나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탄희 의원이 낸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추진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관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107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제안에 찬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이요. 민주당 지도부가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탄핵이 뭐길래 '중대발표'냐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일본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씨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측근인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주장을 했죠.

[JTBC '뉴스룸' (2015년 10월 20일)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어제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규진/JTBC 기자 (JTBC '뉴스룸' / 2015년 10월 20일) : 산케이 신문은 오늘 자 1면에 구형 사실을 전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JTBC '뉴스룸' (2015년 12월 17일) :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이 부적절하더라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부회의 #최규진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