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보다 대출"…정부와 '다른 카드' 꺼낸 한국은행

[앵커]

기업의 운명이 갈리고,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이제 임박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연일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가도 또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정부 말만 들어줄 수 없는 한은의 고민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새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은이 돈을 찍어 시중에 푸는 이른바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납득 할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또 그렇게 돈을 뿌리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주기를 원하는 정부와는 다른 방법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 형태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사들여 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른바 '자본확충펀드'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 정부와 한은의 입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발권력 동원엔 국민 합의가 우선이라는 한은의 입장에, 유일호 부총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구조조정엔 재정이 먼저 투입돼야 한다는 말엔, 우선순위는 바뀔 수도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불협화음 속에 재원 마련 논의가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