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3인 3색' 지원금…'손실보상법' 2월 처리 추진 / JTBC 정치부회의

여권에선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재난 지원금 같은 코로나 지원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가 벌이는 미묘한 신경전이 차기 대권과도 연결돼있단 분석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첫 언급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5명 이상 집합 금지,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이런 규정하에선 떨어져 있는 부모님 한번 뵙기도, 동료들과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연히 '정치'의 영역이겠죠. 여권 차기 주자들이 일제히 '돈 풀어야 한다'며 곳간지기 '기획재정부'를 걸고 넘어진 이유입니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다르다'는 말이 있죠. 물론 각자 다른 성격도 반영됐습니다. 선공을 치고 나간 건 '선명성'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보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이 지사, '더 풀자'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JTBC '썰전' / 2017년 2월) :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표를 얻는 길입니다. 명확한 입장, 원칙과 가치, 물러서지 않는, 그야말로 행동,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기대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어디다 고개 숙이고 부드럽게 나가 가지고, 그럼 저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소극적이라면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자고 소비지원을 반대한다"고 한 겁니다.

기재부를 치고 나선 건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집니다. 더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면서 관련 보상을 제도화하는 '손실보상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재정확보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에 정세균 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고 '버럭' 했었죠.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직접 반박글도 썼습니다. 늘 웃는 '스마일 맨'에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는 감성정치인으로 변신한 정세균 총리, '버럭' 리더십까지 그야말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회의장 : 여기 저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루피와 세균맨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정치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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