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썰전 H/L]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효과 있을까? / JTBC 뉴스ON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단계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단계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6.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 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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