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리스트에 왜 한국이?…'EU 블랙리스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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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된 것인데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 명실상부한 조세회피처는 명단에서 빠져 자의적인 잣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된 것인데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 명실상부한 조세회피처는 명단에서 빠져 자의적인 잣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