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02회 -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 (2018.11.09)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

JTBC [밤샘토론]이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를 주제로 위헌 논란에 휩싸인 특별재판부 문제를 진단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11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적폐 법관을 파면하라는 시민 6천 5백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판사 80여명이 검찰의 수사와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현재 법원으로 과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법 전문가로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고려대 김선택 교수,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가 논객으로 나서 뜨거운 토론을 예고한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비상조치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이번 토론에서는 위헌 논란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그 구성도 논란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은 구성은 무엇인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요구는 정당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도 짚어본다. 그리고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공수처 설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법불신을 해소할 사법개혁의 핵심은 무엇일지 그 대안도 모색해 본다.

여야 대표 정치인과 방송토론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숨은 실력자들이 펼칠 뜨거운 토론 한판, JTBC [밤샘토론]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해법 될까?"는 11월 9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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