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확대 TF 구성…그린벨트 문제도 검토" / JTBC 정치부회의

요새 금보다 귀하다는 그것.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나마 나와 있는 물건은 말 그대로 '억' 소리나게 올랐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6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 4주 간 0.84%나 뛰었습니다.

[송파 공인중개사 (JTBC '아침&' / 지난 10일) : 전세가 귀해요. 최근에 한 5000(만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 물건 자체가 더 가물었고요.]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강도높은 세제 대책을 발표하자 일단 '킵'하고 추이를 보거나, 아예 높아진 세금만큼 전셋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임대차 3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대혼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최장 무기한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직전 임대료의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은 할 수 없는데요. 이에 앞서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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