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발적 비혼모 인공수정, 불법 아니면 가능할까? / JTBC 뉴스룸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자발적 비혼모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 '한국에서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었죠. 정치권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정작 결혼을 안 한 여성은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받기 어려운 우리 현실. 지침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인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방금 들은 한 의원 얘기는 불법은 일단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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