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 공무원에게 "당신들 예배방해죄야!" 사실일까? / JTBC 뉴스룸

[서울시는 왜 종교탄압을 하는 겁니까!]

[예배의 방해죄가 얼마나 큰지 당신들도 다 아시죠?]

[기자]

어제(29일) 오전 서울 사랑제일교회 상황 보셨습니다.

지난주 서울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 달 5일까지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죠.

반면 교회 측은 형법에 나오는 예배방해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치가 범죄라는 주장,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우선 예배방해죄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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