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나면 정부가 보전?…20조 규모 '뉴딜펀드'에 "세금 낭비" 우려 / JTBC 뉴스룸

1. 총 투자금 20조원, 안정된 수익과 세제 지원을 하는 국민펀드. 정부가 내놓기로 한 '뉴딜 펀드'의 밑그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아직, 내 돈을 넣을만한 펀드인지 와닿지 않는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민 펀드가 되려면 투자하는 산업이 유망한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받을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뉴딜펀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손실이 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과거, 민관 합작 사업에선 여러 차례 적용했던 구조라는 설명이지만, 펀드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자칫, '혈세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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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기자 #박영우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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