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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20만명, 손배소송 가능할까…'소멸 시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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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따져볼 일입니다.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관건인데, 오늘(2일)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각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혁기자 #JTBC뉴스룸 #강제징용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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