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첫 조사부터 '사찰' 증언 나왔지만…부실조사 의혹

앞서 대법원은 '사법 농단'과 관련해 3차례나 조사에 나선 바가 있었죠. 그 때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이탄희 판사가 첫 조사 때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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