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깎인 변양균,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 JTBC 뉴스룸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직 연금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변 전 실장은 특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 연금을 깎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사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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