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14일 최종 결론…원심 유지 땐 '총 22년' / JTBC 아침&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14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이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물 혐의 징역 15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 징역 5년에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합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오늘 이렇게 확정되게 되면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앞서 나온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인데요.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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