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주행] 탄핵 때 계엄 문건, 5·18 참고? "조현천, 너무 세니 위수령 먼저…"

1. 군 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과 청와대나 국회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 어제(21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사를 되짚어 보면 당시에 합수단, 즉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루기로 했었죠. JTBC가 입수한 합수단의 문건에 그 이유가 담겨있었습니다.

3.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계엄령 준비는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2017년 탄핵 국면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어제(21일)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당은 군사기밀을 악용하고 누설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4. 최근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죠.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가 담긴 문건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다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이 책임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장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합동수사단장의 원래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히는 것은 관행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5. JTBC는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에 작성한 계엄문건을 작년 7월에 입수해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사가 중단됐지요. 내일(13일)이면 1년이 되는데, 정작 조 전 사령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의 계엄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고, 처음부터 계엄령을 내리는 건 너무 세니까 위수령부터 발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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