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둘러싼 당·정의 줄다리기…결론은?ㅣ썰전 라이브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또 충돌했습니다. 오늘(25일) 기재위 회의에선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까지 거론됐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10년 전에 있었던 선별복지(무상급식)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한 급식비하고 전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소득과 자산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그간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홍백기'라 불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강경한 모습이었는데요. 정부는 전 국민 지급 절대 불가,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실은 거죠. 그런데 당정에서는 소득 하위 90% 지급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여당도 소득 최상위층을 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10%만 제외하는 게 무슨 선별 지급이냐는 지적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일부분을 나누는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 둘러싼 당정의 줄다리기, 어느 쪽으로 결론 날까요?

[박원석/정의당 사무총장 :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달라질 이유 없어"]

[김종혁/경제사회연 언론센터장 : 상위층, 지원금 없어도 문제 안 돼 하위층 고통 더 줄여줘야]

[박원석/정의당 사무총장 : 전 세계가 적극적 재정정책 왜 기재부만 버티나]

[김종혁/경제사회연 언론센터장 : "권력사건 수사 무마하기 위한 검찰 인사"]

Q.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방…어떻게 보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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