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개최" / JTBC 정치부회의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30일) : 축구는 잘 몰라도, 스페인 리그 최대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더비, 엘클라시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 구단의 대결, 각 지역의 자존심이 또 걸려있는 경기이기도 하죠. 지금 대한민국 서초동에선 이 더비만큼이나 치열한 일종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윤 추라시코인데요.]

님은 갔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윤 추라시코'라는 신조어만 남긴 채, 최 반장이 떠났습니다. 이번주는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 관련 발제를 해 볼 건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망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차례 연기를 했죠. 당초 추 장관은 '원래대로'란 의지가 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추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 3일)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를 사흘 앞둔 오늘(7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일부 누락된 감찰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감찰 기록의 경우, 윤 총장 측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죠. 그런데 막상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정도에, 실제 감찰 관련 내용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징계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감찰 보고서는 아예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윤 총장 측은 또 애초에 '판사 사찰'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영어로 된 3장짜리 문건을 '참고하라'며 공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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