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토론] 전원책 "이 시점에 패트 수사 발표, 낙인 생겨"…이철희 "야당도 내로남불 안돼"

〈 신년특집 대토론 -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

#JTBC토론 #쟁점①_빈손국회 #패트수사

진행 : #손석희 앵커
출연 : #유시민 #전원책 #이철희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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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전원책/변호사 : 사보임 항의 차원 행동을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해. 검찰, 선거 석 달 전 기소…정치적 관여행위와 같아. 공천 영향은 물론 낙인효과 발생. 검찰이 공천에 직접 관여하는 결과 낳아. 이번엔 야당 죽이기. 윤석열 총장, 연초부터 뭐하는 건가 싶어.]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감장서 조국 수사 관련해서 여야 팽팽히 맞서. 여당은 수사가 과하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 잘한다 칭찬. 당시 내가 한국당 태도, 패트 수사 결과 이후에도 유지되나 보자 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한국당, 내로남불. 당시 정개특위에선 사보임도 없었어. '불법 사보임'이라는 근거도 없는 걸 갖다대 폭력 정당화, 가당치 않은 소리]

[박형준/동아대 교수 : 정쟁정치의 결과. 검찰 기소 시점, 오해 소지 있어. 문제는 이런 정쟁정치를 가져온 요인, 국회 생산적 기능 떨어진 건 틀림없어. 여야 모두 책임 있지만, 1차적 책임은 여당에…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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