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100일째…수사 상황은?

앞서 보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은 신속 처리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진전이 "일도 없어요" 전혀 신속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렇다 할 결론이 "일도 없어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지 정확히 100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10월 17일) :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 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소, 불기소 여부도 정하지 못했죠.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한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의 양도 방대한데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경찰로부터 받은 각 당 의원총회와 몸싸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만 약 3.8TB로 3시간 길이 영화 1100편과 맞먹는 분량입니다.

또 수사 대상인 현직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죠. 검찰은 일일이 전화를 해 출석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한국당 의원 59명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의원직을 잃은 엄용수 전 의원이었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10월 17일) :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소를 손괴하는 영상은 민주당과 국회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국민들께 알려 드립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7일) : 공문서 손괴입니다, 공문서. 공무소 손괴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팩스로 출력되는 법안을 받아서 찢고 하는 게 전 국민들한테 영상으로 나간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10월 17일) : 그것을 누가 찢어, 찢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7일) : 영상으로 그것은 확인하면 되니까요. (예, 찢지 않았어요, 그것은.) 영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 영상이 잘못됐습니다.) 영상으로 봤으니까 객관적인 거고요.]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당과 극우단체들의 집회도 패스트트랙 수사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이 일찌감치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무리해 관련자들을 처벌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다 보니 자유한국당과 극우 집단이 대놓고 국회 난동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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